「 API Portal 」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 목 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뱅크 ( 이하 “ 은행 ” 이라 합니다 .) 가 운영하는 「 API Portal 」의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 은행 ” 과 “ 이용기관 ” 간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 ,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API” 란 “ 은행 ” 이 “ 이용기관 ” 에게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의미합니다 .
2.“API 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 합니다 .) 란 “ 은행 ” 내부의 서비스 및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API 플랫폼 ” 을 통하여 외부 “ 이용기관 ” 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API 플랫폼 ” 이란 “ 은행 ” 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중계 시스템과 “API”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 이용기관 ” 의 처리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 은행 ” 및 “ 이용기관 ”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4.“API Portal”( 이하 “Portal” 이라 합니다 .) 이란 “ 서비스 ” 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 은행 ” 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5.“ 이용기관 ” 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 은행 ” 의 승낙을 득한 자 ( 개인 / 법인 ) 를 말합니다 .
6.“ 사용자 ” 란 “ 이용기관 ” 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이 약관은 “ 이용기관 ” 이 “Portal” 을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제 4 조 ( 운영시간 )
① “Portal” 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 시간 ) 로 합니다 . 다만 ,“ 은행 ” 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은행 ” 의 시스템 점검 등 업무 · 운영 · 기술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증설 , 교체 ,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3. 정전 ,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 전쟁 , 폭동 , 테러 , 해킹 , DDoS,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은행 ” 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 은행 ” 은 서비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 은행 ” 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 다만 ,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 은행 ” 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 이용 신청 및 회원별 서비스 이용 범위 )
① “Portal” 의 회원가입은 “ 은행 ” 에서 정한 가입양식에 회원정보 기입 및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② “ 이용기관 ” 중 개인회원은 “ 은행 ” 이 제공하는 “ 서비스 ” 를 테스트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 이용기관 ” 중 법인회원은 사전에 제 1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 은행 ” 의 심사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며 , 전산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여부 확인 및 보안취약점 점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또한 ,“ 은행 ” 은 “ 법인회원 ” 에게 다음 제 2 호 내지 제 4 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대표자 신분증
4.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 은행 ”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만 14 세 미만인 자
⑤ “ 은행 ” 은 제 3 항에 따라 “ 법인회원 ” 과 “ 은행 ” 간에 사용될 전산망 구성의 보안성 , “ 법인회원 ” 의 보안취약점 , 사용자 정보에 관한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 심사 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거절하는 경우 “ 은행 ” 은 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 6 조 ( 이용 중지 )
①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 이용기관 ” 에 대한 “Portal”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최근 1 년간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이용 중지 권고가 있는 경우
3. “ 이용기관 ” 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② “ 이용기관 ” 이 제 1 항에 해당할 경우 , “ 은행 ” 은 해당 “ 이용기관 ” 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용기관 ” 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용이 중지됩니다 . 다만 ,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 ( 이용 해지 )
①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절차에 의거 “ 이용기관 ” 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2. “Portal”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5. 본 약관 제 9 조 , 제 10 조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7 조를 위반한 경우
6. 폐업 등 “ 이용기관 ” 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 이용기관 ” 이 제 1 항에 해당할 경우 , “ 은행 ” 은 해당 “ 이용기관 ” 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 이용기관 ” 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 항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 “ 이용기관 ” 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등 해당 기간 내에 소명 내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 이용기관 ” 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해지일은 “ 은행 ” 이 “ 이용기관 ” 원장에 해지등록한 날로 합니다 .
제 8 조 ( 은행의 의무 )
① “ 은행 ” 은 “Portal”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 이용기관 ” 및 “ 사용자 ” 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② “ 은행 ” 은 “ 이용기관 ” 또는 “ 사용자 ” 가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 ( 이용기관의 의무 )
① “ 이용기관 ” 은 자신의 보안코드와 이용기관식별코드 , ID, 패스워드 등이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제 3 자에게 대여 , 사용위임 , 양도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② “ 이용기관 ” 은 “Portal” 과 관련하여 알게 된 “ 사용자 ” 등의 개인정보 혹은 “ 은행 ” 의 영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 이용기관 ” 은 “ 사용자 ” 또는 “ 은행 ” 이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④ “ 이용기관 ” 은 제 12 조에 명시된 “ 사용자 ”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⑤ “ 이용기관 ” 은 “ 이용기관 ” 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 은행 ” 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 은행 ”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 이용기관 ” 에 있습니다 .
⑥ “ 이용기관 ” 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 은행 ” 이 “ 이용기관 ” 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10 조 ( 양도 금지 )
“ 이용기관 ” 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 증여 포함 ) 할 수 없으며 ,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11 조 ( 고지 의무 )
① “ 이용기관 ” 은 서비스 통해 개발한 이용기관의 서비스 ( 이하 “ 자체 서비스 ” 라 합니다 .) 의 중요 사항에 대해 “ 사용자 ” 에게 사전에 고지 또는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 이용기관 ” 은 “ 자체 서비스 ” 이용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 사용자 ” 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 은행 ” 은 “ 자체 서비스 ” 에 관련된 안내사항 등 “ 이용기관 ” 이 “ 사용자 ” 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 이용기관 ” 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 이용기관 ” 은 “Portal”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 사용자 ” 등의 정보가 제 3 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 사용자 ” 등 및 “ 은행 ” 에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제 12 조 ( 사용자 보호 )
“ 사용자 ” 보호조치에는 “ 은행 ” 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 “ 이용기관 ” 은 해당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 부정접속 방지 )
① “ 은행 ” 은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용 패스워드 입력오류가 연속 5 회를 초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 이용기관 ” 은 업무 이용을 위하여 “ 은행 ” 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 14 조 ( 지식재산권 )
① “ 은행 ” 이 제공하는 서비스 ,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이미지 , 마크 , 로고 , 디자인 , 서비스명칭 ,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 은행 ” 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 이용기관 ” 은 서비스 제공자인 “ 은행 ” 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 대여 , 대출 , 판매 , 배포 , 제작 , 양도 , 재 라이선스 , 담보권 설정행위 ,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제 3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③ “ 이용기관 ” 은 “Portal”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해당 업무로부터 파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Portal” 업무 수행에 있어 “ 은행 ” 에는 동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제 15 조 ( 전산처리 절차 )
전산처리명세의 송 · 수신 절차 , 방법 , 시간 , 항목 등 전산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 은행 ” 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6 조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 이용기관 ” 이 동의하고 “ 은행 ” 이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 은행 ” 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Portal” 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
③ “ 은행 ” 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 “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 이용기관 ” 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7 조 (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 은행 ” 또는 “ 이용기관 ”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귀책 있는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천재지변 , 정전 또는 “ 은행 ” 이 관리할 수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귀책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 이용기관 ” 이 제 9 조의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은행 ” 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이 전송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 전송된 내용 등이 착오 · 오용 및 위조 · 변조 ·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 은행 ”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 은행 ” 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장애에 대하여 “ 은행 ”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 은행 ”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이 게재한 정보 · 자료 ·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 은행 ” 은 “ 이용기관 ” 상호간 또는 이용기관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 분쟁은 “ 이용기관 ” 이 해결해야 합니다 . 또한 , “ 은행 ” 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분쟁에 대해 “ 은행 ”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제 18 조 ( 이의 제기 )
① “ 이용기관 ” 은 “ 서비스 ”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 은행 ” 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 이용기관 ” 이 “ 은행 ” 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은행 ” 은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14 영업일 이내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 은행 ” 은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 그 연락처를 “Portal”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 이용기관 ” 은 분쟁처리와 관련한 “ 은행 ” 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
① “ 은행 ” 과 “ 이용기관 ” 은 “ 서비스 ” 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 서비스 ” 이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4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6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
